[마약] 마약 사건의 추징 및 몰수 -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은 흔히 형량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 의견 중 "추징금 ○○원을 명한다"는 문구를 듣는 순간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에만 신경을 쓰다가, 막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심각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상 마약류 사범 입건 인원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만큼 법원의 양형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사건에서 추징·몰수가 어떤 법적 근거와 성격을 갖는지, 실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 입건된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예시(가상)>

1. 마약 사건에서 추징 및 몰수란 무엇인가

마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 그리고 그 범행에 사용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수할 물건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특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적(의무적)'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형법상 일반 몰수(형법 제48조)는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이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즉 "이번에만 봐 달라"는 식의 재량적 감경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둘째, 단순한 범죄수익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수익 환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류 추징은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했더라도, 그 마약의 가액 전부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징·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원물: 압수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자체

• 범죄 수익금: 마약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전액(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수익' 기준)

• 범행에 제공된 물건: 제조·재배·운반·보관에 사용된 장비, 시설, 차량 등

• 대체재산 및 과실: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차량·주식 등이나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가상자산도 추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동결명령까지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으로 수익을 은닉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한 추징 사례가 늘고 있어, 더 이상 안전한 회피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추징금 산정에 관한 수사기관의 검토 예시(가상)>

2. 판례 및 법률에 따른 검토

마약 추징의 실무를 이해하려면 다음 두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① 이익을 얻지 않은 부분도 추징 대상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13g을 수수한 뒤 일부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일부는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는 소지하다가 압수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 추징액에 합산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이익을 본 게 없으니 추징도 없어야 한다"는 항변은 마약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② 공범 관계에서는 '개별추징'이 원칙
여러 명이 마약을 공동으로 취급한 경우, 추징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별추징, 즉 공범 각자가 실제로 취급·소비한 범위 내에서만 추징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공동으로 수수한 마약 중 타인이 소비한 부분과 자신이 소비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조정한 원심의 계산법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취득분·소비분을 증거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추징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범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마약 총량의 가액을 무분별하게 연대추징하려는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즉, 자신이 실제로 지배·소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징금 액수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3. 자주하는 질문 및 오해

Q1. "이익을 본 게 없으니 추징도 안 받겠죠?"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마약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해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매가격(1회 투약분 가격)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됩니다.

Q2. "매입가를 빼고 순이익만 추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매입비용, 운송비 등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수익(판매대금 전액)을 추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에 매입해 700만 원에 판매했다면, 차익 4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전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Q3. "공범끼리 마약을 같이 거래했으니 추징금도 똑같이 나눠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 흔한 오해입니다. 법원은 공범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가담·소비·취득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객관적 증거(통장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현금 수수 정황 등)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추징금 감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체 거래 물량에 대해 연대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Q4.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은 검찰의 집행을 통해 강제징수됩니다. 재산 조회, 부동산·예금·자동차 압류 등 민사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미납 시에는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교도소에 수감되는 노역장유치(감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능력이 없음을 소명해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추징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재산 동결 통지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5. "검사가 부른 거래 횟수·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추산한 거래 횟수나 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출소 후 경제적 재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므로, 산정 근거가 된 증거(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거래내역, 압수물 분량 등)를 면밀히 검토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즉 입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량과 추징금 액수를 모두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 진술 전 신중한 태도를 유지
  간이 시약 검사와 정밀 감정(소변·모발 검사) 결과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소변 검사는 단기 투약 여부, 모발 검사는 장기 투약 이력을 보여주며, 검출 농도와 투약 시점의 관계에 따라 '상습성' 판단이 달라지고 이는 양형에 직결됩니다. 압박감에 쫓겨 불필요한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상담 후 과학적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의 취급·소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증거를 확보
  공범 사건에서는 개별추징 원칙상 본인이 실제로 가담·소비·취득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 메신저(텔레그램 등) 대화 기록, 현금 수수 정황 등 본인의 취급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추징금 감액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전체 거래 물량에 대한 연대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추징액 산정 근거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거래 횟수·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중복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 전문 병원의 치료·상담 기록, 가족의 보호관찰 서약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물리적·심리적 차단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훨씬 유효합니다. 직업 유지나 가족의 지지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대응
  재판 확정 전부터 재산이 동결되는 추징보전 제도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 범위와 근거를 즉시 확인하고, 부당하게 넓게 동결된 부분이 있는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5. 마치며

마약 사건에서 추징·몰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때로는 형량보다 더 크게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 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이익을 보지 못했으니 추징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공범끼리 똑같이 나눠 내면 된다"는 생각은 모두 실제 판례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단순히 형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몰수, 추징 모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있을 때, 실질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거나 입건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