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구매 사기·저작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까요 

NFT를 구매하셨다가 약속된 권리가 이전되지 않거나, 발행자가 완판 후 잠적하거나, 원작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작품임을 뒤늦게 아시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FT는 흔히 '디지털 소유권'으로 홍보되지만, 법적 의미는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법리와 단계별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FT의 법적 성격과 핵심 법리】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 식별자와 메타데이터일 뿐, 그 자체가 연결된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당연히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구매자가 얻는 권리의 범위는 발행자가 제시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단지 토큰을 보유한다고 하여 복제·전시·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이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종류와 범위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처음부터 권리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로드맵이나 완판 약속으로 대금을 받고 잠적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원작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캐릭터·그림·사진을 민팅하였다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전송) 침해로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등).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페이지, 로드맵, 디스코드·텔레그램 공지, 결제 내역, 트랜잭션 해시와 지갑 주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행자(상대방)를 특정하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익명 운영이 많아 거래소 KYC 정보나 입출금 경로 추적이 필요하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조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 보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집행 대상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내 재산이나 국내 거래소 예치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안 소송보다 먼저 살펴보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프로젝트의 판매 구조가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형태라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투자계약증권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순 수집품인지 투자상품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구매 전에는 발행자의 신원과 실체, 라이선스 범위, 권리 이전 방식을 문서로 확인하시고, '완판 임박'이나 '확정 수익' 같은 표현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이전과 신원 은폐가 진행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