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의뢰인,항소심 선임 후 석방 마무리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복구·보관한 행위 등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법원은 징역형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단순한 양형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양형 사정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성찰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 책임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피해자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사회 복귀를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변경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과 함께 즉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최근 양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촬영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실형 선고 이후에도 집행유예로의 전환과 즉시석방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