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관급공사나 대형 공사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 총괄계약을 체결했으니 전체 공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나
📌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간접비를 당연히 보전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장기계속공사는 일반 공사와 계약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발주처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 하도급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구조와 하도급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와 하도급업체 유의사항
✔ 총괄계약
✔ 연차별 계약
✔ 공사 중단 리스크
✔ 간접비 문제
👉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은 효력이 다릅니다.
사례 개요
장기계속공사는 최초 총공사금액으로 총괄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됩니다.
문제는 발주처 예산이나 정책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늘어난 간접비와 가설재 손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공사 중단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장기계속공사에서는
✔ 총괄계약의 효력
✔ 연차별 계약의 효력
✔ 공사 중단 시 손실 부담
✔ 부당특약 요구
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실제 권리와 의무는 연차별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특징
총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전체 공사내용과 공사대금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범위와 지급 대금은 매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 총괄계약만 믿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총괄계약 vs 연차별 계약
총괄계약
✔ 계약상대방 확정
✔ 계약이행 의사 확인
✔ 계약단가 확정
✔ 제한적 효력
연차별 계약
✔ 공사내용 확정
✔ 공사대금 확정
✔ 이행기간 확정
✔ 실질적 효력
👉 실제 권리관계는 연차별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차수별 예산 확보 여부 확인
✔ 연차별 계약 내용 검토
✔ 공사 중단 가능성 점검
✔ 부당특약 요구 확인
✔ 공문·메일 증빙 확보
✔ 법률 검토 진행
👉 착공 전 예산 확보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장기계속공사의 법적 성질
장기계속공사는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이 구분되는 계약 구조입니다.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 및 단가 등에 제한적으로 효력이 있고,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대금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 핵심은 연차별 예산 배정입니다.
판례 및 법리 해석
원도급업체는 종종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설계변경은 받은 만큼만 지급한다"
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괄계약 vs 연차별 계약 효력
총괄계약
계약상대방 확정
계약단가 확정
계약이행 의사 확인
➡ 제한적 구속력
연차별 계약
공사내용 확정
공사대금 확정
이행기간 확정
➡ 실질적 구속력
👉 실제 대금 지급의 근거는 연차별 계약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예산 확보 여부 확인
② 연차별 계약 검토
③ 부당특약 요구 거부
④ 공문·메일 증빙 확보
⑤ 향후 분쟁 시 권리 주장
👉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사 중단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비와 가설재 손료입니다.
원도급업체가 간접비 포기각서나 불리한 설계변경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서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이나 이메일로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총괄계약은 제한적 효력
✔ 연차별 계약이 핵심
✔ 공사 중단 리스크 존재
✔ 부당특약은 거부 가능
👉 장기계속공사는 예산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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