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지급 1심 일부승소 시 후속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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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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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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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1심 승소만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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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있다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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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1심 일부승소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가집행 절차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 일부승소 이후 채권 회수 방법

✔ 가집행선고부판결

✔ 공탁금 추심

✔ 재산 강제집행

✔ 항소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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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후 신속한 채권 회수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지자체 하수관정비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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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모두 완료했지만, 원도급업체 B사는 하도급대금 7억 원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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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5억 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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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A사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 1심 일부승소 판결

✔ 가집행선고부판결

✔ 공탁금 추심 가능 여부

✔ 나머지 금액 회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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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이란?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당사자가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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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심 판결 직후에도 강제집행과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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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판결 vs 가집행선고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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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상소절차 종료

✔ 확정적 집행력

✔ 반환 위험 없음

✔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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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

✔ 1심 즉시 집행 가능

✔ 강제집행 가능

✔ 신속한 자금 확보

✔ 상급심 결과에 따라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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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은 빠르지만 조건부 집행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가집행선고 여부 확인

✔ 공탁금 존재 여부 확인

✔ 예금채권 조사

✔ 제3채무자 확인

✔ 항소심 대응 준비

✔ 집행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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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직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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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포함된 1심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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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소자는 공탁금이나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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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 해석

많은 분들이 "항소하면 집행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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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있다면 항소와 별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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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추심 vs 재산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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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추심

✔ 이미 현금화 상태

✔ 추심 절차 간단

✔ 가장 빠른 회수 가능

➡ 최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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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추심

✔ 예금채권

✔ 제3채무자 채권

✔ 부동산 등

➡ 예금채권 우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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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추심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가집행선고 여부 확인

② 공탁금 추심 진행

③ 상대방 재산 조사

④ 예금채권 압류·추심

⑤ 항소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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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과 항소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가집행은 매우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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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입증과 대응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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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과 본안 대응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1심 승소 즉시 집행 가능

✔ 공탁금 우선 추심

✔ 예금채권 우선 공략

✔ 항소심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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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부판결은 신속한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