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보관 문제로 카촬죄 혐의 불기소 처분 

성관계 영상 보관 문제로 수사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

의뢰인은 과거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파일의 존재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영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위법한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촬영 경위와 저장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저는 먼저 영상이 최초 촬영된 경위, 당시 저장 방식, 기기 변경 과정, 상대방이 영상을 확인하게 된 상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고 어떤 의도로 보관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존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영상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다른 기기로 일시 복제한 뒤 즉시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설명하며, 단순 보관이나 유포 목적의 소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시 복제와 즉시 삭제를 중심으로 한 고의성 방어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을 계속 보관하려는 의사로 새로운 기기에 저장했는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휴대전화에 영상이 언제 저장되었는지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영상이 지속적으로 보관되거나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확인, 일시 복제, 즉시 삭제라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별도의 촬영물 소지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조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파일의 이동 경위와 보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소지 의도 부족으로 받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기존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자체는 별도의 촬영물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휴대전화로의 복제 역시 상대방에게 영상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일시적 복제 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위법한 소지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촬영 경위, 저장 형태, 복제 목적, 삭제 과정, 보관 의도까지 세밀하게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