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상간 의심받았으나 무고사실 입증하여 전부승소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자로 의심받아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원고, 즉 의뢰인을 상간자로 의심하는 상대방이 평소 자신의 배우자에게 의처증이 있던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요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민사 변호사는 장시간 피고와 면담을 하며,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원고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원고 측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자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로 이 주장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의 상간자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