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배상 고법 승소 후 채권압류 추심 성공 -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채권압류추심명령인용

광****

1심을 넘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등법원 항소심 승소 판결 정본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숨은 대여금 채권을 찾아내어, 광주지방법원(2016타채*****)으로부터 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치열했던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채권자)은 광주지방법원 1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2014나*****)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확보했습니다.
3천만 원의 변제 회피: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총 금 30,355,800원의 청구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하며 시일을 끌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착: 이에 광주변호사 김세환[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합법적이고 면밀한 자산 파악 과정을 거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2014년 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포착하고 즉시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산은닉 차단을 위한 관할 법원 접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명확한 특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2014. 6. .자 대여금채권' 및 '2014. 7. .자 대여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지급 금지 및 처분 금지 압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채무자 역시 해당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본 변호사의 신청 사유가 전적으로 타당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Q1.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에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제3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제3채무자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광주고등법원 등 항소심까지 거친 사건은 강제집행 관할 법원이 어디가 되나요?

A3. 항소심(고법)을 거쳤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1심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예: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것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의뢰인의 손에 판결금이 실제로 쥐어질 때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무시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대상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 노하우입니다.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많은 민사 소송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승소 판결이 실질적인 자산 회수라는 결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한 법적 절차와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손해배상 #광주고등법원승소 #광주채권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광주변호사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김세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