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증거보전] CCTV 증거보전 셀프로 하다 막혔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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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선임 전 아파트 CCTV 증거보전 신청까지 직접 해보려다

전자소송 단계에서 큰 혼란과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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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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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앞두고 아파트 CCTV 증거보전을 ‘셀프’로 신청하다가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쟁점들과,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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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느끼시는 답답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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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장소가 본인 거주 아파트라는 점을 확인한 후,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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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 신청인은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 피신청인은 남편인지, 상간녀인지

• CCTV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하는지

• 송달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송달문서로 보내는 것인지 등 기본 구조부터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보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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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너무 어렵다”는 말씀처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압박과 증거 소실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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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증거보전 신청의 ‘신청인’은 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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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인은 의뢰인님 본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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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의뢰인님 본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2. 피신청인은 남편인가요? 상간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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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향후 소송 상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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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장차 제기할 손해배상(상간) 소송의 상대방,

즉 남편 또는 상간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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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륜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거(CCTV)를 보관·관리하는 자이므로

피신청인이 아니라 ‘증거 소지인’으로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Q3. 그럼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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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을 요구받는 ‘소지인’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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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CCTV 영상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방식으로 신청 취지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4. 송달 장소는 어디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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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실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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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송달 장소: 피신청인의 주소지

• 실무상 매우 중요한 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실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는 곳은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협조 여부와 연락 가능성은

증거보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Q5. 가장 시급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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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의 ‘보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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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파트 CCTV는 저장 용량 문제로 3일~2주 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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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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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지체되면 결정적인 불륜 증거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Q6. 법원의 보정명령은 단순 수정 요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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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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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거보전의 법적 요건(필요성·긴급성·상당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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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증거보전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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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말씀,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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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거보전은 소송의 출발선이자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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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간소송 초기 단계부터 증거보전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 CCTV·출입기록 등 디지털 증거 확보에 특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 보정명령 대응부터 이후 소송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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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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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더 막히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