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원 한 명이 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나 대표자들로부터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 자체보다도 신고 이후 회사의 대응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거나, 신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사용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들 사이의 갈등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할 담당자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입니다.

신고 사실이 조직 내에 불필요하게 알려지거나, 조사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사 자체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사 전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장소 변경, 업무 분리,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하거나 업무를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참고인의 진술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관리자나 임원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축소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회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신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 이후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신고가 철회되면 사건도 종료되는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재발 방지와 조직관리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신고 이후 회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후속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