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단순 가담자’도 구속됩니다.

양원준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의 형사 가이드] 대형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단순 가담자’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양원준입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이 수사기관에 의해 대거 적발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풍속범죄 단속 기조는 단순히 ‘업주 처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금 줄과 하부 실무진까지 모조리 뿌리 뽑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조직형 업소의 운영진이나 실장, 혹은 단순 관리 직원으로 관여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법적 대비가 없다면, 본인이 실제 가담한 수준을 넘어 조직 전체의 범죄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무진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명과 보안 메신저를 사용했으니 경찰이 본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및 자금 추적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입니다. 대포통장 거래 내역, 압수된 장부, 동업자의 진술 중 단 하나의 고리만 연결되어도 신원은 즉시 특정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연락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결코 은밀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영업 목적 알선) : 조직적인 업소 가담은 단순 성매매 알선과 달리 '영업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실무적으로는 초기 구속 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 성매매 (아청법 위반) 리스크 : 만약 업소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거나 조건만남 형태의 알선이 이루어졌다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사형선고, 보안처분 :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성매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향후 정상적인 구직 활동과 사회생활이 전면 차단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수사기관이 대형 조직에 대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령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 집단으로 묶이는 순간 자신이 직접 벌지 않은 조직 전체의 범죄수익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몰수·추징당할 수 있으며, 말단 직원이라도 총책과 유사한 수위의 중형 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동업자나 다른 조직원들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억울하게 총대를 메게 됩니다.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았거나 단속 낌새를 채셨다면, 혼자서 진술을 짜 맞추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올바른 성매매 걸렸을시 대처법은 첫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보다 먼저 변호사와 패를 맞추는 것입니다.

부당한 '범죄단체 혐의' 분리 : 본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기간을 명확히 증명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진 범죄단체 조직원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겠습니다.
조사 전 과정 밀착 방어 :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첫 경찰 조사부터 제가 직접 동석하여 옆을 지킵니다.
현실적인 양형 및 추징금 방어 : 철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구속 수사를 막고, 과도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조직 범죄 수사는 초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과잉 처벌 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쾌한 탈출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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