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죄 처벌 및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친구들과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해

가볍게 훈방 조치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

미성년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는데요.

여론 역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도

청소년 절도 사건을

그저 아이들의 철없는 일탈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절도는

혼자 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전과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

오늘은 청소년절도·특수절도의

처벌 규정과 연령별 대응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절도,

왜 특수절도가 많을까?

형법상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되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점포,

길거리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왔더라도

그 즉시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고

주변에서 망을 본 경우라도

합동범으로서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절도죄 처벌 위기 촉법소년 범죄소년 단계별 전과 방지 방법

2. 자녀의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절차

청소년 사건은

행위 당시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맞춤 대응을 준비해야

자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단계)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

대신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때 판사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나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단계)

이 시기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재판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사례 1] 해외 유학을 앞두고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A군의 불처분 성공 사례

14세인 중학생 A군은

호기심에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던

A군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부모님의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의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A군은 안심하고 유학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절도 재범 고등학생 B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고등학생 B군은 이미 과거에

절도 혐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친구들과 특수절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범이자 합동범 사건이었기에

실형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대한중앙은 B군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

소명했습니다.

​

또한 보호자가

자녀를 밀착 마크하여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 내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판 단계로 넘기지 않더라도

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B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벌 위기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수칙

성인 형사재판이 죄질에 따른

엄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환경 변화와 ‘교화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

자녀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

주저하지 말고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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