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애견미용 후기 작성 후 억울한 고소, 불송치로 해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포털 사이트 리뷰를 통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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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도치 않게 작성한 후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 솔직한 서비스 이용 후기를 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심적 고통을 겪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견미용 업체를 이용한 후기를 개인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했으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고소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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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애견미용 업체에서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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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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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실에 기반하여 온라인상에 이용 일상적인 후기를 작성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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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의 의도는 단지 욕설을 쓰신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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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려인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해당 후기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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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 소비자의 좌절과 역공의 두려움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소비자가 정당한 후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를 상대로 업체들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하거나

고소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분명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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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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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고 하여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일부 주관적인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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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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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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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고소 사례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죄가 되지 않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방어권은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본의 아니게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사이버명예훼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