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 주장 인정 통해 체불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이끌어내 

“법인격 남용 주장 인정 통해 체불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학원에 채용되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원장과 부원장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분할 작성하게 하거나, 법인 명의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법인을 의도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만든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강제집행과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퇴사 당시까지 약 6,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 운영자가 기존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장과 부원장의 반복적인 법인 변경 행위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운영 중인 법인 및 실질 운영자에게 체불임금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임금청구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원장과 부원장이 법인을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며,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이어온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은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와 기소 의견 송치 기록, 수사기관에서 특정된 체불임금 액수, 그리고 원장이 직접 작성한 채무변제각서 등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상황까지 민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형적인 임금 체불 및 책임 회피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림은 형식적인 법인 구조 뒤에 숨어 있던 실질 운영자들의 책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뿐 아니라 실질 운영자들 역시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 명의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던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체불임금 청구를 넘어,

법인격 남용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실질 운영자들의 책임까지 인정받아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노동사건에서도

형식적 구조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구조와 책임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