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섣부른 파일 삭제는

형량만 키우는 꼴이라고?

“사진을 지우면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영상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흔적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삭제 시점이나 삭제 흔적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사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경찰 연락을 받고 바로 지웠다", "무서워서 전부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는 무엇인지, 저장 상태는 어떠했는지,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삭제 행위가 곧바로 법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인정할 사건이니까 빨리 지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현재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 촬영 대상, 저장 여부, 전송 여부, 촬영물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는 등의 행동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했으니 괜찮다거나 이미 끝났다고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행동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