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왜 따로 봐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처음 겪으면 많은 분들이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합니다.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형사처벌이 되면 민사도 자동으로 끝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목적부터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결과도 별개로 나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즉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형사는 처벌 문제,

민사는 배상과 회복 문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벌을 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게시글이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는지,

그 내용이 공연성을 가졌는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온라인 사건이라면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형사절차는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결론도 벌금형, 징역형, 기소유예, 불기소처럼

처벌 여부와 수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나 줘야 하는가보다,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절차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민사는 형사와 다르게

피해 회복이 중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게시물 삭제, 정정, 명예회복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로 처벌할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하는지입니다.

같은 글이나 같은 발언이라도

형사에서는 처벌 수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회복 조치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 논리와 민사 논리를 따로 정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유죄가 나와도 민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깁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자료 액수와 범위,

명예회복 조치의 필요성은

민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는 범죄 성립과 처벌 가능성을 보는 절차이고,

민사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둘이 하나처럼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로 위자료와 명예회복을 청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만으로는 실제 배상까지 자동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절차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나 게시물 삭제 요구 같은 민사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결과가 민사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둘이 자동으로 함께 결론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사건에서 무엇이 더 급한지,

형사 대응이 중심인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사건이 형사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