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이웃 갈등,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온다.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과의 다툼이 어느 순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입주민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① 아파트너·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설전

입주민 커뮤니티 앱인 '아파트너'나 카톡 단체방은 주민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이지만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인 글이 오가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플랫폼은 가입 시 동·호수가 등록되고 닉네임에도 동·호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특정됩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거나 전과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②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은 경고문·비방 문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아랫집 혹은 윗집의 세대 호수를 특정한 경고문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 입주자는 매일 밤 쿵쾅거린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메모 한 장이 명예훼손 고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③ 입주자 대표 비방 현수막

관리비 집행 문제나 대표회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의 비방은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입주자 회의 중 발생한 공개 발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 총회 자리에서 특정인을 향해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함께 있는 자리인 만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⑤ CCTV 영상 무단 제공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특정인의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

특정성 — 아파트는 신원 파악이 쉽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동·호수, 닉네임,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된 맥락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커뮤니티일수록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공연성 — 생각보다 넓게 인정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카톡방처럼 멤버가 한정되어 있더라도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처럼 누구나 오가는 공간에 게시된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비방 목적 — 온라인은 기준이 더 엄격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이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아파트 커뮤니티처럼 갈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특정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부정적 내용을 게시하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를 당했다면, 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직접 법조문을 찾아보고 경찰 조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법률 전문 용어와 법조문만을 앞세운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웃 갈등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 배경과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의혹 제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혐의를 다투거나 처분 결과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