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브명예훼손죄고소는 쯔양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고통받고 계신 유튜버분들을 위해

유튜브 명예훼손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내리게 하거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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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거대해지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많아졌는데요.

이를 악용한 유튜브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무기로 한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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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쯔양님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 수많은 유튜버와 BJ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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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관계를 악용해 알고 있던 정보를 유튜브에 허위로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인 BJ가 지인의 폭로로 인해 방송 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했고,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받게 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왜 정통망법이 중요할까요?

유튜브는 온라인 공간이기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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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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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무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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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인의 배신, 갑작스러운 폭로로 이어진 피해 사례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의뢰인 중에는 BJ(방송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믿었던 지인의 폭로'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여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저희는 즉각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약식명령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튜버명예훼손고소는 초기 대응부터 잘 해야합니다.

① 죄명 적용의 정밀함

단순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등 사안에 맞는 정확한 죄명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통망법(명예훼손), 정통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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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쯔양변호사를 찾는 이유

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 논리를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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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기소 의견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명예훼손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안은 변호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일상의 파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BJ라는 직업적 특성상, 온라인상의 폭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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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폭로로 인해 쏟아지는 악성 댓글, 방송 활동 중단, 광고주와의 계약 파기 등 피해자가 겪는 2차, 3차 피해를 방어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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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악플과 영상을 보며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태연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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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를 하며

유튜브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BJ,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 관계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 사실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