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사건,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새율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우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 전방에는 대형 트럭이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도 있어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우 저속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러한 사실들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시야 제한 상황, 저속 운전,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대응과 동시에 합의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검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의견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무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양형사유를 법률사무소 새율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난 이상 처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의 경중,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등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대응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과 세밀한 분석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안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무거운 처벌로 고민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