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은 최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과거 두번째 적발 부터 교도소에 복역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4번째 적발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음주 수치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번째 적발이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의뢰인님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단계

의뢰인님의 초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의뢰인님께서 답변하실 방향을 안내해 드린 후 피하셔야 할 불리한 진술들에 대하여도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도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의 방향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의뢰인님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

의뢰인님의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꼼꼼히 검토를 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점들을 추려내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재판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님께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님의 경제적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이와 함께 그 동안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경찰 단계 및 검찰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분들이 제출을 하기에 반성문 외에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4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의뢰인님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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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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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