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승소 

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 민사팀은 최근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측이 용역계약에 따라 인터넷 웹상의 데이터 작업 용역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용역을 맡긴 업체측이 내용과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단기알바 혹은 용역계약 형식으로 단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정당한 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기알바/용역 수행 내용을 입증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그 법적 효력은 서면으로 작성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실한 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취합하고 그 주장과 증거자료 정리 등을 꼼꼼히 한다면 무리없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엑셀파일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용역 제공 사실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특히, 용역 내용의 품질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한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많은 자료와 서면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