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메이플자이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성공사례! 

메이플자이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입주만을 꿈꾸던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초 메이플자이에 청약을 신청(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의뢰인이 피부양자와 동거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의 상황에서 우선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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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이 수사개시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느냐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 생활의 실질은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면밀한 자료 확보, 법리검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3. 결론

• 위와 같은 주장 취지가 모두 반영되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법리'만 주장해서 될 사건이 아니며,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인지되어 수사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27. 고양 장항 아테라

28. 서울원아이파크

29. 서초 메이플 자이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