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 자체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싸움을 목격하거나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경찰 진술 내용과 CCTV·녹음·112 신고내역 등을 확보해 실제로 아이에게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고 일회적인 부부싸움이었다는 점, 이후 양육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제출용 의견서 작성과 함께 변호인의 사건 검토를 받아 불기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신고로 시작된 일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져 당황스러우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아동학대는 직접 때리거나 폭언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몸싸움 장면을 노출시킨 정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아이들에게 직접적 가해행위가 없었고 쌍방 가벼운 몸싸움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미안하다, 반성한다"고 진술하신 부분이 사실상 학대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검찰 송치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 상황과 진술 취지를 정확히 재구성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한 진술을 뒤늦게 혼자 번복하려다 오히려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단계에서 논리를 다듬어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대응방안 부부가 집에서 다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뒤로도 검찰에 송치되신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폭행은 상호 간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지만 아동학대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부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고 잠시 다툼이 있었던 정도에 그치면 가족관계를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유사사안 무혐의로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고, 이후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추가수사 여부와 최종 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심한 부부싸움이나 폭력적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쌍방의 가벼운 몸싸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녀가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지,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이 반드시 불기소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경위와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반성했다고 진술한 것은 부모로서 다툼 자체를 후회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아동학대 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조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기록만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찰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오해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지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사기록과 송치내용을 검토하고 불기소 또는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위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