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배우자 무단가출,연락두절로 공시송달 이혼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오랜 기간 부부로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혼인생활 중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2022년 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가출일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배우자의 귀가를 기다렸지만, 배우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소재조차 알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의 연락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떠난 이후 부부로서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혼인관계 역시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배우자의 무단가출 및 연락두절을 이유로 가출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뒤 연락을 거부하고 소재마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과 공시송달 요건 입증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부부갈등이 아니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탈한 채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2022년경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 역시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현재 주소나 생활 근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특히 가출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불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는 상태였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는 이혼 성립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배우자가 2022년경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단절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한 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 지속된 불안정한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