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유책배우자였지만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생활을 이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일부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의뢰인의 보호 아래 생활해왔고 일상적인 양육 역시 의뢰인이 전담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잦은 출장과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실질적인 양육 참여도 역시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배우자는 “외도를 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고

유책배우자양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에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혼인 파탄 책임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양육권 판단은 단순한 도덕적 책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주양육 환경과 양육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병원 진료, 어린이집 및 학교 일정 관리, 생활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역시 현재 생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와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반면 상대방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장시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양육 역시 상당 부분 제3자의 도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외도 사실만을 강조하며 양육권 배제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부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기에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양육 환경과 자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친권 및 양육권 판단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양육 경과와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봐왔고 자녀 역시 현재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유책배우자양육권 문제로 큰 불안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 환경과 자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단 아래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