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왜 공연성은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는 일상적인 말다툼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하게 문제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장소와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충돌 자체보다, 발언이 외부로 퍼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몇 명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제3자가 인식하거나 전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즉 상대방 한 명에게만 말한 것처럼 보여도, 그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는 단순한 사적 감정 충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외부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상황을 규율하는 범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인은 반드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된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단체방, 학교 모임방, 동호회 채팅방처럼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일정 수 이상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공연성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1대1 대화 구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1대1 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식당, 거리, 지하철처럼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발언 상대방이 한 사람뿐이더라도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나 메시지를 1대1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았다면 공연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는 전달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연성 판단이 더 넓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 댓글, 오픈채팅, 커뮤니티, SNS 메시지는 복사, 캡처, 전달이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물론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 작성한 글이라도 구성원이 다수이거나 외부 전달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은 구성원이 친한 사이인지와 무관하게,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공연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전파 가능성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볼 때는 공연성 외에도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높더라도 공연성이 부족하면 범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표현 자체는 짧더라도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인을 비하했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된 장소에서 1대1로 언쟁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둘째, 단체 채팅방이나 사내 메신저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셋째, 1대1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방이 이를 캡처하여 주변에 공유하는 구조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SNS 게시글이나 댓글처럼 다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비하 표현을 남긴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대화 상대, 주변인 존재 여부, 메시지의 공개 범위, 캡처 및 전달 가능성 등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1대1 대화였는지, 제3자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구조가 아니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 공연성이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연락이나 감정적인 설득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거칠기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제3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보여도 공연성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모욕죄 문제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달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