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 양수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렌탈계약 양수금 청구소송 – 채무자의 다중 항변 대응 및 잔여 렌탈료 전액 청구

결과 : 양수금 청구 전부 인용 + 상대방 항변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렌탈회사로부터 렌탈료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상대방(피고)이 렌탈료를 장기간 연체하자, 의뢰인은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렌탈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렌탈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렌탈 제품이 실제로 인도·설치된 적이 없어 렌탈료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렌탈회사가 의뢰인과 사이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세 가지 항변을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잡한 항변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취소 주장 방어 상대방은 렌탈계약이 렌탈회사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쟁점 2 – 제품 미인도에 따른 채권 불발생 주장 방어 상대방은 렌탈 제품이 실제로 인도·설치되지 않아 렌탈료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될 경우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 전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렌탈계약 체결 당시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채무자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로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쟁점 3 –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 소멸 주장 방어 상대방은 렌탈회사가 의뢰인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거나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잔여 렌탈료 전액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미인도·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렌탈료 연체 후 소송을 당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렌탈계약에서 일정 기간 이상 렌탈료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잔여 렌탈료 전액을 일시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면 렌탈회사에 대한 항변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의 없는 채권양도 승낙,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좁은 의미의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 전반을 포함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서명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내용과 효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렌탈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채권양도 승낙 경위 및 이의 유보 여부 확인

🔹 계약 체결 과정의 기망 여부 증거자료 확보

🔹 제품 인도·설치 여부 관련 자료 정리

🔹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계약서 및 공정증서 검토

결론: 렌탈 분쟁, 채권양도 승낙의 법적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계약에서 채권양도 승낙서에 서명한 경우, 이후 계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변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계약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