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불송치 

14세에 대한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제강간과 성착취물제작이 콜라보 된 경우 수사단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라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실상 선고되고 있지 않은 사형만 빼면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수임 단계에서 절대 기소유예를 보장하거나 8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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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수임 단계에서 제가 변호한다면 80% 정도는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 상담했을 때는 "어차피 안 된다", "성인으로 알았다고 해봤자 안 될 거다", "인정하고 선처받 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등의 말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히 그런 진술로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변호한다면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다른 변호사 말을 믿으면 그 변호사와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저를 믿으면 저와 진행하는 것이지 "꼭 저를 믿어 달라", "저를 반드시 선임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다시 연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마는 것이지 꼭 수임해야 되는 궁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믿고 입금한 사람들 사건에 최선을 다해 말한 대로 결과를 내어주면 제 의무는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4세와 2차례 성관계를 갖고, 요구해서 6장의 성기 등 신체 사진을 받았음에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라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제가 방향이 좀 다르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많이 변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있고 그 방향으로 변호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정확히 예상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예상한 그대로를 가감 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문제는 있을 것이나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당사자가 알아서 신중히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믿어 달라 강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안 해도 되는데 귀찮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누구라도 싫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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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로 문제 된다면 서초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