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배재용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거짓말을 해야만 처벌된다"거나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 단체 채팅방, 회사 내부 게시판, 학부모 단체방 등에서 특정인의 행동이나 과거 일을 언급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명예훼손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1.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상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학교, 직장, 직위,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나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했다가 특정성이 인정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 같다", "양심이 없다"와 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비난과 사실 적시를 혼동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이 객관적 사실의 주장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쟁 과정에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이를 공익 목적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공개 경위,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동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댓글, 메시지,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작성자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시 당시의 표현과 맥락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특정성 부족이나 명예훼손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게시글 한두 줄의 표현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단순히 "사실이라서 문제없다"거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 회사 내부 고발, 학교 관련 분쟁, 이혼·상간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특정되는지,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공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성급하게 게시글을 올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장소와 상황, 공개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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