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퇴사 직원의 악의적인 병원 허위후기 작성 

허위 후기 작성으로 인해 매출 피해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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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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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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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 있어 환자분들의 소중한 리뷰는 큰 자산이지만, 악성적인 병원 후기 사례도 최근 정말 많은데요.

때로는 퇴사한 직원이 악의를 품고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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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원장님들께서 병원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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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저희 의뢰인님 병원에서 발생한 직원고소 사건 중, 허위 후기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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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악의적인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본 사건은 누군가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온라인 커뮤니티 및 리뷰 사이트에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후기를 작성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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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후기는 병원의 진료 방식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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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통을 받으신 의뢰인분께서는 이로 인해 병원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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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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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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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작성한 후기 내용을 정밀히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부분이 악의적인 비방인지를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병원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악의적인 의도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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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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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알고 보니 퇴사한 직원이어서 많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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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하며 선처를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당사자이신 원장님께서는 해당 직원의 행동이 병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들어 "어떠한 합의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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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원장님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끝까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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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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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리뷰명예훼손죄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게시물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병원의 업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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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병원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소중한 병원 이미지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후기인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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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거나 더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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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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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괘씸한 마음에 합의를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그 뜻을 존중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대응합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과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통해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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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병원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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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게시물이 병원에 미친 실질적인 피해(업무방해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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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병원 승소 사례를 보유하셨습니다.

원장님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성 리뷰로 속앓이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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