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토킹변호사 헤어진 연인 문제로 고소됐다면 

부산스토킹변호사 헤어진 연인 문제로 고소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동 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던 경우에는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입장이 많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 연락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메시지뿐 아니라 반복적인 방문이나 지인 연락까지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을 신중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스토킹 신고는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단순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반복적 연락이나 접근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한 경우

• 집이나 직장 근처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경우

•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경우

• SNS 메시지나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긴 경우

• 선물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경우

물론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반복성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감정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협박하려던 건 아니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뿐 아니라

• 인스타그램 DM

• 텔레그램 메시지

• 페이스북 메신저

• 오픈채팅 접근

• 지인 계정을 통한 연락

등도 함께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박한 적은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부분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만 반복해서 주장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연락 횟수와 기간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 방문이나 대면 시도 여부

• 차단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주변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 여부

간혹 상대방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추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대응 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접근금지 조치나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연락 제한 등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성이나 위협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실제 대화 내용, 감정 충돌 과정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스토킹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감정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관계 회복이나 대화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인 불안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반복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사건, 연인 관계 분쟁, 접근금지 조치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상황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