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성공사례] 특수폭행 경찰조사/검찰단계 무혐의 

들어가며:
"별일 아니니 편하게 와서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눌려 하지도 않은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례입니다.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새겨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시비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단순한 다툼이니, 와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금방 끝난다"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을 잠재적 피의자로 단정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압적인 질문과 회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의 해결:
검찰 송치 문자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 수사팀장으로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그 신빙성과 상관없이 사건 전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 영상 확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 아닌,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에,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나. CCTV 영상 정밀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어렵게 확보한 CCTV 영상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분석한 결과, 저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1)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라는 점, 2)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인 CCTV 영상에 따르면 특수폭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폭행' 사실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최종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
형사사건, 특히 경찰 조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일 아니다'라는 수사관의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평생을 후회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