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성공 전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울산시의 행정청이고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느날 행정청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며 시정명령을 고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임차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사용해 왔으며 영업장 면적을 새로이 변경(확장)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당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으며,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정지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