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성공 및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기존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 매수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퇴거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부동산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적법하게 퇴거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차관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의뢰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노하우

✔ 책임 주체부터 바로잡은 소송 전략

기존 임대인이 아닌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귀속되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였습니다.

✔ 보증금 원금만이 아닌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설계한 대응

단순 반환 청구에 머무르지 않고, 임차권등기 후 퇴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 복잡한 권리관계를 법리와 사실관계로 촘촘하게 입증

매수인의 지위 승계, 임차권등기, 퇴거 시점, 반환 지연 경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은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별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