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4컷 법률정보] 전 부인의 재혼과 양육비 지급 문제
[사건 4컷 법률정보] 전 부인의 재혼과 양육비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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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컷 법률정보] 전 부인의 재혼과 양육비 지급 문제 

손병구 변호사

전 부인이 재혼했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의무는 유지

다만, 재혼 배우자의 입양·경제적 사정 변화·자녀 상황 변화 시

가정법원 양육비변경심판을 통해 조정 가능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강제집행·소송 위험!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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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이혼전문변호사

<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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