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표절 주장에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자문 중 하나가, 다른 채널 운영자의 표절 항의 메일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근에도 한 분께서 “내가 발굴한 아이템을 카피했다”는 항의를 받으시고, 이미 작성해 둔 사과문 초안을 검토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향후 시정을 약속하는, 차분하게 정리된 글이었습니다. 다만 회신을 보내시기 전에 함께 점검해 볼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제품을 다룬 것은 표절일까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입니다. 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같은 상품을 다뤘다는 사실, 비슷한 컨셉으로 기획했다는 사실, 동일한 장르의 콘텐츠라는 사실은 모두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므로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영상의 구성 순서, 편집점, 자막 문구, 나레이션의 어휘, 촬영 구도까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 판단에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가능할까

저작권법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이른바 성과물 도용 일반조항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데드카피에 준하는 노골적인 모방”에 가까운 정도를 요구해 왔고, 동종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모방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다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검토 결과 확인된 점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사안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과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룬 제품은 모두 시장에 공개 유통되는 일반 상품이었고, 영상의 구성과 편집 방식은 해당 채널이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준비하신 사과문이 그대로 발송되었다면,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본인의 과실을 자인하는 자료만이 남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과문이 신중을 요하는 이유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침해가 아니라면, 사과 한 번으로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사과문에 자연스럽게 담기는 “납득했다”, “반성한다”, “앞으로 조율하겠다”와 같은 표현은 본인 과실의 자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미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회신문 한 통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콘텐츠 카피 항의 메일을 받으셨다면, 회신을 작성하시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당사자의 시각에서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 법적으로는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 침해를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정중한 톤을 유지하는 방어적 회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명의의 회신이 분쟁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미덕이지만, 사과문은 증거가 됩니다. 한 통의 회신문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콘텐츠 표절 시비, 협업 결렬, 수익 배분 갈등, 명예훼손성 댓글 대응 등 — 에 관한 자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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