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김세환ㅣ신탁부동산 압류 청구 인용 결정 

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채권추심 해결사례. 채무자의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조치를 통해 대형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광주변호사의 법률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고도 채무자로부터 수억 원의 약정금을 변제받지 못해 고심하던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위탁해 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법적 권리 확보를 도운 광주지방법원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광주채권추심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개발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629,800,149원의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의뢰인): A

• 채무자: 주식회사 C개발 (대표이사 D)

• 제3채무자: E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F)

•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 청구금액: 금 629,800,149원

채무자 회사는 소유 부동산을 E신탁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압류 절차로는 집행이 불가능하여, 정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 신탁재산 귀속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신탁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는 대신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 대해 가지게 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 신탁원부 제2022-998호부터 제2022-1551호에 이르는 총 11개 호실의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 적법한 보전처분 이행: 채무자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여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광주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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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결정: 압류명령 청구 전액 인용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신청서의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3채무자 금지 사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됨

• 채무자 금지 사항: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결정을 통해 채무자가 신탁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약 6억 3천만 원의 약정금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채권추심·신탁 압류 FAQ

Q1.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었다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회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 자체는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므로 직접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채무자가 돌려받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혹은 '신탁수익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A.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 채무자 역시 이 권리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동결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 은닉을 막고 변제 협의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됩니다.

Q3.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신탁 재산 압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는 신탁원부상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압류 대상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법리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광주지방법원의 민사집행 실무 절차를 차분하게 검토해 본 경험이 있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자산이 신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년 동안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사 집행 및 채권추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알림]

본 글은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만으로 구체적인 소송이나 재판 결과의 성립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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