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AVMOV·놀쟈 수사 확대… 다운로드·결제 이용자도 위험할까? 

최근 AVMOV·야동코리아·놀쟈 등 해외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자나 업로더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코인 결제 이용자나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일반 이용자들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진 검거 및 서버 확보 사실을 밝히면서 향후 시청·다운로드·결제 이용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성인사이트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AVMOV·놀쟈·야동코리아와 같은 사이트를 일반 음란물 사이트와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에는 일반 성인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딥페이크 영상, 불법 합성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음란물 시청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코인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소 기록, 로그인 내역, 서버 데이터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결제 이력이나 저장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청과 달리 다운로드·저장 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이용 형태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순히 다운로드 사실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아청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제목이나 썸네일만 보고 일반 성인물로 오인한 경우, 초범인 경우,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경우 타인에게 재유포한 정황이 없는 경우 등은 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자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점,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통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한 사례에서는 고의성 여부와 인식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터넷 글 몇 개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시청만 있었는지, 다운로드와 저장이 있었는지, 코인 결제 이력이 존재하는지,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사전 연락 없이 압수수색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미리 출석 요구를 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주거지나 사무실에 방문해 휴대폰·컴퓨터·외장하드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포렌식 절차와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수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압수수색 대응이나 조사 절차에 대한 준비는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결제 이력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설마 나까지 수사하겠냐”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AVMOV·놀쟈·야동코리아 관련 수사는 운영진 검거 이후 이용자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저장·결제 이력이 있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