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혐의 : 강제추행 등 성범죄 →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적인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조직 내 관계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의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단일 혐의가 아니라 복수의 중대한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 사건은 관계의 위계가 실제보다 더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고, 관계 형성 경위와 당시 상황, 진술 흐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②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③ 조직 내 관계가 실제 법적 의미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④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서로 맞는지 여부

<<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먼저 사건 전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각 혐의별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분리한 뒤, 일괄 부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관계 형성 경위와 당시 상황, 확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연결성, 직장 내 관계가 실제로 강제성이나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구조화해 대응하였고, 감정적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감금, 강제추행, 위력 관련 성범죄 혐의 전반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고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가벼운 접촉이었거나 상호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도 “이 정도도 강제추행이 되는지”,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지”, “경찰 조사에서 설명하면 끝나는 것인지”를 많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 유무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사건 직후의 흐름, 당사자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떤 법적 구조로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을 매우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더 넓은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검토됩니다.

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② 기습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접촉이었는지

③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는지

④ 물리적 제압 또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

⑤ 전체적으로 자유 의사가 침해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본인은 친밀감 표현이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당시 상황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이 초기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초반 진술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②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는 경우

③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④ 메시지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⑤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경우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조사 이후보다 조사 전에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를 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와 메신저 대화

② 통화 기록

③ CCTV

④ 당시 위치 자료

⑤ 관계 형성 경위

⑥ 사건 직후의 행동

특히 접촉 이후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성범죄변호사 사건은 사건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내 의도’보다 ‘법적 평가 구조’가 중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시 상황이 강제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접촉처럼 보여도 어떤 사건은 형사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사건은 중대한 혐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와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