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0년 유책배우자,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가 반복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생활비와 가계를 책임지던 중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댁과 친정 친척들에게까지 채무가 발생하였고, 반복되는 빚 독촉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죠.

특히 채권자들이 피고 부모님의 집까지 찾아와 독촉을 이어가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자신만 집을 나가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013년경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부는 사실상 남처럼 지내왔고, 서로 연락이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투자 실패와 채무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지속된 파탄 상태를 정리하고자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재판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테헤란은 승패 중심의 소송 전략보다는, 조정을 통한 원만한 이혼 성립 가능성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약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별거 상태와,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죠.

특히 자녀들이 오랜 기간 피고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피고에게 지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 역시 모두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유도하여, 상대방의 부담과 경계심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판결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은 원만히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리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본 사안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상 이혼이 기각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이어져 온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