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ㅣ단순만남이라 생각?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전략 

👮‍♀️조건만남으로 시작된 만남, 예상치 못한 수사로 이어지다

의뢰인 L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오가는 조건이 제시되었고, L씨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 추적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L씨에게 ‘아청법성매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L씨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고, 신분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조, 전과 위기의 현실

L씨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청법성매수 사건은 ‘인식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가성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상대방의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채팅 앱,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더욱이 L씨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실상 진로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와 ‘인식 부재’에 대한 전략적 소명

사건을 맡은 저는 단순 부인이 아닌, 입증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대화 내역 및 접촉 경위 분석
: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를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L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금전 거래 구조에 대한 법리적 정리
: 단순한 대가 지급이 아닌, 상황에 따른 금전 이동이었다는 점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3️⃣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 준비
: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주변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만남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취업 준비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성매수는 단순 성매매 사건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대응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없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