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의 초기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연인 간 감정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기관은 상당히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빠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실제 스토킹 사건들을 다루며, 초기 대응 방향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고소를 당했을 때 왜 처벌불원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문제됩니다.

• 반복적인 연락

• 주거지·직장 주변 대기

• 따라다니기

• 접근 시도

• SNS,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반복 연락

• 물건 전달 및 메시지 전송

단순히 “연락 좀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사용이나 잠정조치 위반 등이 결합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하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무상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까지 넘기지 않는 처분이죠.

기소유예가 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자료가 처벌불원서입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들은 적지 않습니다.

2. 재판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구공판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 현재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양형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선처되거나,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시도 자체가 별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도,

•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 초기부터 접촉을 중단하고

• 피해자 측과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해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정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연락을 반복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접촉 방식과 합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스토킹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잠정조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토대로 전략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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