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강제추행기소유예 



지금 상황, 술에 취했다는 이유는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이걸 “면책”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봅니다.

특히 신체 접촉과 성기 노출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은 바로 검토 대상입니다.

합의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 다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없이 방치하면

그대로 전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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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은

“우발성 + 사후 대응 + 합의 구조”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영업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용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급여 분쟁 과정에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초기 사과 사실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

단순 사과는 의미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사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카카오톡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즉시 반성한 행동을

객관 자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후 대응이 늦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계획성 없는 우발 범행 구조로 재정리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획인지

우발인지

이 차이가 처벌 수위를 바꿉니다.

장소는 통유리 식당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단둘이 만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계획적 범행과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강하게 봅니다.

3. 합의의 ‘법적 완성도’ 확보

구두 합의는 의미 없습니다.

언제든 번복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초범

평소 성행

재범 가능성 낮음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기준

검찰은 다음을 기준으로 봅니다.

• 행위의 강제성 정도

• 성적 수치심 유발 수준

• 계획성 여부

• 사건 이후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특히 음주 사건은

“술 때문”이 아니라

“행동 자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발성 + 반성 + 합의

이 3가지 구조가 핵심입니다.

JK 형사전담센터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회식,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거나 고소했다

•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 뒤 분쟁이 발생했다

•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아 있다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형사처벌 구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법무법인 JK의 전략이 답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1년 뒤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조사 이후 대응하면

이미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발성, 반성, 합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면

기소유예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