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재범 혐의, 경찰조사의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이른바 통매음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메시지 한 번 보낸 일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통매음 재범 혐의가 문제 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전반에서 반복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같은 유형의 행위가 다시 문제 된 경우에는 초범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재범 혐의는 단순히 벌금 가능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형 위험,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일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재범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로 볼 수 있고, 법원 역시 같은 방식의 선처를 쉽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매음 재범 혐의가 붙는 순간 단순히 “한 번 더 걸린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누범 규정은 일정한 경우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 재범에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범의 종류, 형의 종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경과 기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범이면 무조건 몇 년까지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보다, 동종전력의 존재, 누범 해당 여부, 반복성, 반성 정도, 피해자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재범이 초범보다 훨씬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과 기존 관계가 있었는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대화의 전체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달 방식과 표현 수위,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별 뜻 없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있는지, 이전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성도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 대화 흐름, 전달 시점, 상대방 반응 등을 정리해두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 것인지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재범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 접근 방식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선처 사유를 만들기보다 불리한 정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관련 상담 기록, 심리치료 내역,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생활환경 개선 자료처럼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자료가 아니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는 초범과 달리 수사기관이 이미 반복 위험성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만 하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모두 인정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달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수위, 이전 전력의 구체적 내용, 현재 사건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보강할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 재범 혐의는 초범과는 무게가 다르고, 같은 방식의 대응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규정 자체도 가볍지 않고, 재범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 자료, 상담 및 치료 이수 자료, 진술 방향을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대응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