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서비스 탈퇴 정산금 반환 소송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다단계 회사(이하 업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에 가입했던 회원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 측은 회원들의 탈퇴 요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며 기존에 약속된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 권리 및 정산금 반환 의무

: 서비스 약관에 따라 회원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탈퇴 시점까지의 이용 내역을 확인해 정산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② 정산 금액의 산정

: 업체 측의 어플리케이션 내역을 바탕으로 각 회원에게 반환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산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약관 및 법리적 근거 제시

: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업체는 탈퇴 시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업체가 탈퇴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를 통한 금액 확정

: 업체 측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상의 정산금 내역을 갈무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각 회원별 입금액과 최종 정산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이 반환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청구

: 단순히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 4. 결과

원고 승소 — 청구 금액 전액 인정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업체 측에 각 회원별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업체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받지 못했던 정산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