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으로 인한 돌관공사 비용,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공기지연 시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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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처럼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원도급사가 공기를 맞추라며 돌관공사를 지시한 경우

추가 인력과 야간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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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후 원도급사가 “우리 책임이 아닌 제3자 사유”라며 비용증가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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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핵심은 단순히 공기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주제

공기지연 시 비용증가분의 부담

•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 원도급사의 돌관공사 지시

• 추가 인력·야간작업 비용 청구

• 하도급법상 책임 문제

👉 핵심은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하도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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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정상적인 공정 진행이 어려워졌고,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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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도급업체 B사는 A사에게 무조건 공기를 맞추라고 요구하며 돌관공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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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과 야간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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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A사가 비용증가분을 청구하자 B사는 “제3자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이므로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그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발생한 돌관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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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사의 지시에 따라 A사가 추가 인력과 야간작업을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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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공기지연 사유와 원도급사의 돌관공사 지시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결론 구조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은 제3자 사유이지만, 공정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원도급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공기 준수를 요구하며 돌관공사를 지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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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인력비, 야간작업비 등 비용증가분은 원도급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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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증가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 사유와 예측 불가 사유

예측 가능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시공 오류

• 자재 관리 소홀

• 일반적인 공정 지연

등은 사안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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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측 불가 사유는 계약 당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 천재지변

• 준법투쟁

• 매장문화재 발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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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관공사 시 주의사항

돌관공사는 절대 하도급업체가 먼저 언급하거나 임의로 착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원도급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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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의 명확한 작업 지시

• 녹취, 공문, 작업지시서 등 지시 증거

• 추가 인력·장비·자재 비용 산정 자료

•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 진행 사진·영상

• 기성고 청구 시 제출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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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이 먼저 돌관공사를 진행하면 자발적 공사로 오해받아 비용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공정 준수를 요구하며 돌관공사를 지시했고,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면 정당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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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준법투쟁,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발견처럼 위탁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판단 기준

공기지연 비용의 부담 주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공기지연 사유가 예측 가능했는지

• 해당 사유가 하도급업체의 책임인지

• 원도급사가 돌관공사를 지시했는지

• 추가 인력·야간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지시와 비용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 특히 본 사안처럼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B사의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가 진행된 경우

비용증가분의 부담 주체는 원도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시 증거 유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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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 경우

• 원도급사의 돌관공사 지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인력·야간작업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거부 시 하도급법 위반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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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돌관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증가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원도급사에게 지급 거부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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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돌관공사 비용 청구의 핵심은 지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원도급사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공문, 작업지시서, 확인서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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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비용 산정

추가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 야간작업 수당 등 증가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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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작업 기록

돌관공사 진행 과정, 야간작업 현장, 추가 인력 투입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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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내용증명 발송

확보한 증거와 산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원도급사에게 비용증가분을 정식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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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법적 대응​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청구를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돌관공사는 반드시 원도급사의 명확한 지시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에는 녹취나 확인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인력 투입 내역, 장비 사용 내역, 야간작업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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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맞추라”는 말만 믿고 움직이면 나중에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등 예측 불가 사유는 원도급사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도급사의 돌관공사 지시가 있었다면 비용증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 거부 시 하도급법 제13조 및 제3조의4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돌관공사는 먼저 착수하지 말고, 반드시 지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가 없으면 자발적 시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