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공사승계 후 전임업체 하자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특히 전임업체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후속 업체가 현장을 승계한 뒤 전임업체의 하자까지 보수한 경우

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승계업체가 전임업체의 하자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제

공사승계 후 하자보수비용 청구

• 승계업체의 하자 책임 범위

• 전임업체 하자보수비용 청구권

•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

👉 핵심은 승계업체가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하자를 보수했는지입니다.

사례 개요

C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A사가 해당 현장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하였고, 하자보수책임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C사의 채권 양도로 인해 채권자들이 B사에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면서,

B사는 채권 경합을 이유로 A사에게 공탁금 가압류를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A사는 C사 채권자들과 다른 지위에 있으며, B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핵심 쟁점

A사가 공사를 승계한 뒤 전임업체 C사의 하자까지 보수한 경우,

그 하자보수비용을 B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또한 B사가 C사 채권자들의 청구를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하거나

A사에게 공탁금 가압류를 요구하는 경우 A사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

👉 결국 핵심은 A사의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이 C사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청구와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 결론 구조

• A사는 C사의 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 그럼에도 B사의 요청으로 C사 하자를 보수했다면

• 해당 비용은 B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A사는 C사 채권자들과 무관하게

•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B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사 채권자 청구 vs A사 청구

​

C사 채권자 청구

• C사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 채권양도에 따른 제한적 권리

• B사의 미지급 기성금에 국한

​

A사 청구

• 하자보수비용 전액 청구 가능

• B사의 보수 요청에 따른 별도 청구권

• C사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B사에 직접 청구

​

👉 두 청구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하자보수비용 청구 체크리스트

• B사에 직접 청구

• 하자보수 증거 확보

• B사의 보수 요청 증거 확보

• A사 시공분과 C사 시공분 구분

• 내용증명 발송

• 거부 시 가압류 및 소송

👉 B사의 공탁 요구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구조

공사승계 시 원칙적으로 전임업체 C사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은 승계업체 A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A사가 B사의 요청으로 C사 시공분 하자를 보수한 경우, 이는 A사의 의무 이행이 아니라 B사를 위한 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B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 요건

• A사는 C사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없음

• B사의 요청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함

• 하자보수비용은 C사 공사대금과 별개로 발생함

• 따라서 B사에 직접 비용 청구 가능

👉 핵심은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의 독립성입니다.

청구권 및 범위 비교

​

C사 채권자

• 채권양도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자

• C사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 미지급 기성 대금에 한정

​

A사

• B사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자

• 실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전액 청구 가능

• C사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B사에 직접 청구 가능

​

👉 A사는 C사 채권자들과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하자보수비용 산정 및 증빙 확보

• B사의 보수 요청 자료 확보

•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 B사의 공탁 및 가압류 요구 거부

• 협상 진행

• 거부 시 가압류 및 소송 제기

👉 청구권을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 청구권의 행사

A사는 B사의 공탁 및 가압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C사의 하자보수비용은 비용 재원과 무관하게 B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즉시 가압류 및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A사는 C사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없음

• B사 요청으로 보수했다면 비용 지급 책임은 B사

• 하자보수비용 전액 직접 청구 가능

• 거부 시 가압류 및 소송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