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cm 경계석에 넘어진 입주민, 아파트 손배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한 아파트 쪽문 경계석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과 입대의 간의 소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시작

사건은 한 아파트 단지의 '쪽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유모차형 휠체어에 태우고 외출했던 한 입주민은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쪽문을 통과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쪽문 하단에는 오토바이 출입을 막기 위해 높이 약 15cm의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혼자 경계석을 넘으려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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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주민은 입대의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경계석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자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고가 아파트 내부가 아닌 외부 공원 구역에서 발생했더라도, 쪽문 및 경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입대의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계석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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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의 정당성: 경계석은 오토바이 무단 출입을 막아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 입주민의 논의를 거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탈것의 통행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은 입주민들이 의도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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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용법 위반: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는 혼자 힘으로 유모차를 경계석 위로 넘기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경계석의 통상적인 용도에 따르지 않은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로, 경계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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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결국 법원은 입대의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대의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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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아파트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관리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사례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용법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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