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당이득반환 승소]독점권 기망취소 전액회수, 김세환 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이 해외 독점 사업권 계약의 착오 유발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부당이득반환 승소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해외 투자나 독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초 상대방이 약속했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소송대리인을 맡아 진행했던 사건으로, 해외 주류 독점 공급권에 대한 착오 유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지급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해외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전말

원고(의뢰인)는 국내에서 주류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사내이사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내에서 한국산 알콜류 제품을 영구독점적으로 공급·유통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지 지분 투자 및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제시한 시장분석 자료를 신뢰하여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국가에서는 이미 다른 업체들도 자유롭게 수입면허를 받아 한국산 주류를 유통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영구독점 공급 라이선스'는 현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임이 밝혀졌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김세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다양한 민사 소송과 채권 관리를 전담해 온 김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 국제 사실조회를 통한 객관적 반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신청하여, 현지 국가에는 특정 업체에 영구독점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제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도출: 피고가 계약 성립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인 '독점적 공급 권한'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및 법정이자 청구: 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금뿐만 아니라 그간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반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인용 (승소)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세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계약의 적법한 취소 결정: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허위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를 유발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명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2018. 8. 1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권원 확보: 본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판결을 동반하여 신속한 채권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 광주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FAQ

Q1. 광주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투자 계약 체결 후 정보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1. 계약 상대방이 제공한 문서(시장 분석 자료, 허가서 등)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성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계약서상에 '계약금 반환 불가' 또는 '위약금 귀속' 조항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 자체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중대한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는 경우, 계약서 내의 개별 조항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우선하므로,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A3.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가집행 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은행 계좌 압류나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자금 회수 절차(채권추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중요한 자산이 걸린 계약일수록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오류와 착오 유발 요소를 면밀히 짚어내야 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지난 23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채권추심전문 및 상속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저 김세환은, 의뢰인이 마주한 부당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주의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재판 결과 및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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