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형량, '음주운전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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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법원 - 원고 전부승소

[공갈,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 법원-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특수폭행죄 처벌,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도죄변호사, 절도죄 ‘무죄’ 판결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의뢰인이 1심 징역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을 확인해보세요.

형사사건 2심 변론으로 집행유예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공갈,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음</li><li>그 후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에게 2심 법원단계 변론을 의뢰함</li><li>결론 - 법원 - 1심 징역형 파기 =&gt; 2심 집행유예</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8862693423_b5c93db8-1abd-487a-b2f6-eff833c055e3" id="img-1778862693690"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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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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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 후 병원 원장님과 불륜관계입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원장을 미행해서 저랑 같이 차에 앉아있는 사진과 원장 차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영상, 저에게 시계 선물했던 영수증 이걸 가지고 있다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원장과 저에게 협박 중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던 전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이 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받고 현재 직원들이 돈을 달라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터트리겠다 헙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 후 병원 원장님과 불륜관계입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원장을 미행해서 저랑 같이 차에 앉아있는 사진과 원장 차가 우리집에 들어가는 영상 저에게 시계선물했던 영수증 이걸 가지고 있다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원장과 저에게 협박 중입니다 
사진을 가지고있던 전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이 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받고 현재 직원들이 돈을 달라 요구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터트리겠다 헙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불륜 증거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초범입니다. 피해금액 3000만원 이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기친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줬고 혼자 다 안고 가자 경찰 조사를 하며 제가 혼자 했다 우겼고 
무료 변호사도 고용안하고 2심되서 판결선고로 실형 8개월이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못봤구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재판이고 주위 사람들 도움 못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마냥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에 항소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전 길거리 다툼으로 피해자 입장으로 사건접수를 했는데 지금 검찰쪽에 수배가 들어왔다 하더라구요..
연락 받은게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초범입니다. 피해금액 3000만원 이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기친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줬고 혼자 다 안고가자 경찰 조사를 하며 제가 혼자 했다 우겼고 무료 변호사도 고용안하고 2심되서 판결선고로 실형 8개월이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못봤구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재판이고 주위 사람들 도움못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마냥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에 항소일 주셨습니다.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전 길거리 다툼으로 피해자 입장으로 사건접수를 했는데 지금 검찰쪽에 수배가 들어왔다 하더라구요.. 연락 받은게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사기죄로 실형 8개월 맞고 불구속에 항소일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사기죄로 실형 8개월 맞고 불구속에 항소일이 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기죄 고소 후 취하에 대한 상담

29일에 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경찰이 사기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 받자마자 저한테
문자, 전화 계속오며 일주일내로 전액 변제한다고
고소부터 취소하라고 강요해서
둘이 얘기한게 이번주 주말까지 천만원 입금할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겁니다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진짜 돈이 입금되면 제가 고소 취하해야하나요
고소취하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돈을받고도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보복당할까 무섭긴 합니다. 

사기죄 고소 후 취하

협박으로 고소 진행 중, 추가로 스토킹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여부

현재 살인 협박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피고소인은 저에게 수차례 고소 취하안하면 제 인생을 망가트리겠다며 협박을 했으며 제 sns 계정을 찾아 저희 어머니를 찾아내 어머니에게 고소 취하하라며 연락을 했고 저에게도 수십차례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서 사진을 저장해 다른 카카오톡 방에서 제 사진을 퍼트리고 그 톡방 사람들과 저를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걸 알게 됐는데 추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고소인을 또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간 친구로 지내오며 가족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 준비 과정(3개월)을 무급으로 매일같이 도움을 주고 있던 중 서로간에 오해가 생겨 친구측에서 향후 거래를 하지 말자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를 시작도 하기 전 상황이고, 오픈 전 제 투자금(친구 측에서 요구) 및 3개월 간 무급으로 오픈 준비를 도와준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고민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투자금 및 오픈 전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고 본인 가족의 사업만 이야기하는 친구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친구의 비밀에 대해 그 친구의 가족에게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본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준비하던 중 타인과 성관계를 맺고 이에 대해 혹시나 적발 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싶으나 공갈 및 협박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간 친구로 지내오며 가족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 준비 과정(3개월)을 무급으로 매일같이 도움운 주고 있던 중 서로간에 오해가 생겨 친구측에서 향후 거래를 하지말자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를 시작도 하기 전 상황이고, 오픈 전 제 투자금(친구 측에서 요구) 및 3개월간 무급으로 오픈 준비를 도와준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고민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투자금 및 오픈 전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고 본인 가족의 사업만 이야기하는 친구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친구의 비밀에 대해 그 친구의 가족에게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본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준비하던 중 타인과 성관계를 맺고 이에대해 혹시나 적발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이에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싶으나 공갈 및 협박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